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울산지부가 일몰기한이 연말까지인 소방안전교부세의 정식 법제화와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소방노조는 재정 자립도에 따라 지역 소방관들의 장비와 시민의 안전이 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다며 교부세 폐지는 시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도입된 소방안전교부세는 3년마다 연장되어 왔지만 지난해 1년만 연장돼 정부의 별도 조치가 없으면 폐지될 예정입니다.
"시민 안전 위협하는 소방안전교부세 폐지 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