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울산 동구에 걸린 이른바 '윤 어게인'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게시 장소나 기간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거짓 내용을 표시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내란재판 무죄 등 범죄행위를 정당화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다은 기자 입니다.
◀ 리포트 ▶
이른 아침부터 불법광고물 단속반이 현수막 철거에 나섰습니다.
거리 한복판에 걸린 현수막에는 ‘윤 어게인'이라는 커다란 글자와 함께,
위·증·범·벅 내란재판 무죄’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울산 동구가 해당 현수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고 행정절차에 나선 겁니다.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을 받아 자진 철거를 요청했지만,
현수막을 게시한 내일로미래로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철거 취소 요청을 하자 직접 행정대집행을 실시했습니다.
[김종훈 / 울산 동구청장]
행안부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범법 행위가 있다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철거를...
옥외광고물법은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한 것은 금지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해당 현수막이 명백한 근거 없이 거짓 내용을 표시해 범죄행위를 정당화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게시 장소나 기간 위반이 아닌 현수막의 내용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행정대집행도 가능하다고 명시한 겁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입니다.
[안예솔 / 중구 태화동]
정치적 의견은 다양할 수 있는데 저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란과 관련된 내용을 띠고 있다 보니까...
거짓이나 불법적인 내용이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신상균 / 동구 서부동]
아이들이 볼 때는 그거(현수막)는 나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을 잘 못했으니깐. 그거는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펴는 등 근거 없는 내용의 현수막이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대집행이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될 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다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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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dan@usmbc.co.kr
2026-01-27 12:01
윤어게인에 긁혔나보네 간첩들 투명하다 ㅋㅋ
2026-01-27 12:28
중국 다 됐네
2026-01-27 13:31
공산주의 국가가 부러우면 북한 월북이마 중국 망명을 해 !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있을수 없는 짓을 뻔뻔히 자행하네. ㅆㅂ
2026-01-27 12:08
거짓선동 방송이나 여론조사 땜에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이런 현수막이 걸리는 것 같네요 요즘 유튜브에서 거리민심조사가 유행이던데 방송에 나오는거 하고 격차가 너무 심하던데요
2026-01-27 13:29
동구청장이 이런 법에 없는 헛짓거리 편파적 정치행동 하는 앞잡이인가? 뭐가 근거없는 거짓 표현인데? 구청장이 그런것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묻고싶다. 국민세금으로 밥먹고 살면 밥값 좀 제대로 해!
2026-01-27 15:50
자기들 마음에 안들면 안되는 선택적 자유가 자유인가?공산주의지
2026-01-27 23:40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윤어게인 정신을 받들어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해야된다~~멸공❤️
2026-01-27 21:38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반국가세력! 자유를 지켜내자!
2026-01-27 21:14
동구청장이 진보당 출신이지? 대놓고 나 북한지령받는다고. 알려주고 있네.
2026-01-27 21:39
정말 거짓언론들
표현의 자유 억압입니다!!!!
2026-01-27 17:12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 누드모욕은 표현의자유랑께.
하지만 재명이나 종북 주사파 찌끄러기를 비난하면 표현의 자유아니랑께.
2026-01-27 16:55
자유를 외치고 진실과 상식을 말하면 혐오고 종북종중 공산독재 찬양하고 매국을 위한 거짓선동과 가짜뉴스로 언론조작하는 건 괜찮아(?)
2026-01-28 01:24
국민 입틀막~~~ 독재정권 타도하자!!!
2026-01-28 22:18
윤어게인 다시대한민국 다시 윤석열대통령 뭉칩시다
2026-01-28 09:10
지들이 걸면 표현의 자유ᆢ우리가 걸면 바로 철거 ᆢ독재국가네
2026-01-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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