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곳곳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 없이는 자칫 울산에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먼저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인곤 기자
[리포트]
지난주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가 발표되자, 전국에서 너나 할 것 없이 행정통합 추진을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어제, 1/21)]
"(매년) 4~5조 원 내려오면 엄청나게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이 기회를 놓치면 만약에 전남과 대전·충남이 먼저 나가면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뒤떨어진 도시가 됩니다."
하지만 울산은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에 대한 권한 이양이 빠졌다는 겁니다.
일시적인 재정 혜택보다는 미국의 연방제 수준으로 입법과 과세 등의 권한을 넘겨받는 게 낫다는 겁니다.
[김두겸 / 울산시장]
"연방제 수준은 과연 가느냐 최소한 거기에 준하는 수준이라도 정부에서 주느냐 인센티브 순간적으로 준다는 건 울산은 불 보듯이 자명합니다. 손해입니다."
권한 이양 없이 통합만 할 경우 광역시 승격 전인 경상남도 울산시로 돌아가는, 즉 울산에는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대신 시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동의한다면 행정통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의 통합 논의 대상은 부산과 경남인데, 울산이 검토에 나서겠다는 소식만으로도 환영 입장을 내고 부울경이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부산과 경남 모두 재정과 사무 등에서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에 권한을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은 울산과 마찬가지여서,
세 지자체가 당장 논의에 속도를 내기보다는 자치권 확보 등의 통합 조건을 신중히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영상취재 : 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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