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통령 선거까지, 최근 정국에 대한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MBC가 만난 사람,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인사)

1. 먼저 지난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대통령 파면까지, 참 짧은 시간 동안이었는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이번 사태에 대한 간단한 논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느끼는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무도한 권력에 의해서 불법 계엄 내란 사태가 이어지면서 민주주의가 후퇴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 신료 신뢰 대신인도도 떨어지고 그 민생은 파탄나고 대한민국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국민들이 맨몸으로 장갑차를 밀어내고 또 총구에 맞서면서 광장에 나오셔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질서 수호에 앞장서 주셨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무단한 권력이 내란 사태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 내란 세력 청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윤석열 파면을 넘어서서 내 삶을 바꾸는 정치로 사회 대개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처우에 관련된 논란도 좀 있고 한데, 의원님께서는 최근 파면된 대통령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의 내용인지요?

네. 제가 두 가지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하나는 일명 '윤석열 세금 특혜 방지법'입니다.

지금 서울 서초구를 포함해서 13개 구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면된 대통령에게까지 감면을 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은 저는 국민의 정서나 조세 정의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거기에 한 조항을 더 넣어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고요.

하나는 대통령 경호법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로 10년간 이렇게 경호처에서 이렇게 특별한 경호를 하게 되는데, 또 파면된 대통령에 대해서도 똑같은 그런 예우로 경호를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정서하고는 상당 부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경찰에서도 실질적으로 경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경호를 한다 치더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특히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로서 예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진보당을 포함한 진보 정치권이 이번 비상계엄 해제와 또 대통령 파면에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치러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도 진보 진영의 역할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번 대선에서 진보당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대선에 출마했으니까 당연하게 당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번 상황이 또 불법 비상 계엄 내란 사태로 치러지는 선거고, 또 3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완전 청산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광장에서 나타난 민심들을 올곧이 사회 대개혁으로 반영하는 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사회 대개혁을 하기 위해서 야 5당이 지금 원탁회의를 구성해서 2차 합의까지 이뤘거든요.

그 내용에는 이제 헌법 개정을 위시해서 상당 부분 그 권력기관 개편 또는 대통령 투표 결선제, 또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등을 포함해서 민심과 관련된 사회 대개 과제가 충분하게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비상계엄부터 시작해서, 좀 예상보다 길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경제도 많이 어려워졌고요. 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도 참 많이 치러야 했는데, 울산 지역 사회의 회복과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울산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다는 가정 속에서 또 불법 비상 계엄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더욱더 어려워졌는데, 지금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울산 지역은 특히 자동차가 중심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민생 경제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지역의 통합인데, 통합을 잘 하려면 불법 비상 기업 내란 사태에 동조를 했거나 방조를 했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응당의, 그분들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정계 은퇴에 가까운 그런 결단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지금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정원박람회라든지 트램 2호선이라든지 또 울산 의료원 이렇게 빨리 건립이라든지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지혜를 모아서 빠른 시간 안에 울산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앵 커 ▶

네. 아까 서두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만, 대선 정국이 좀 끝나야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일상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많은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