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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초등학교 배정 2년째 줄다리기

유희정 기자 입력 2023-10-24 21:50:56 조회수 0

[앵커]

동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초등학교 배정 문제로 2년째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배정된 초등학교가 너무 멀고 통학로가 위험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교육청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 유희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울산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울산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입주할 당시 초등학교 배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내년도 배정도 그대로 진행되서는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아파트 1단지는 서부초등학교로, 2단지는 녹수초등학교로 배정되었는데, 2단지 주민들이 가까운 서부초등학교를 두고 더 멀리 가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단지 간 학교 배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서화/아파트 주민]

2단지 정문에서 공로로 서부초는 490m이고 녹수초는 1100m로 녹수초는 매우 열악한 반면, 1단지는 서부초와 녹수초 모두 200m 내외로 통학 여건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들은 통학로가 위험하다고도 주장하는데, 가까운 길로 학교를 가려면 다른 아파트 통로와 주차장을 거쳐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트 주민]

여기 인도라고 하는 곳에도 차가 다 주차돼 있잖아요. 아이들 등교할 때 보면 (출근)차량이 이동하는 시간대에 엄청 오토바이랑 많이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행정심판도 제기했지만, 심판위원회는 교육청의 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학거리는 1,500m 이내여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가장 먼 곳으로부터의 거리도 1천 12m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다른 아파트에 난 도로를 거쳐 학교를 다니는 것도 통학로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도 봤습니다.


[기자]

또 통학로가 될 도로에 횡단보도를 충분히 설치했고, 자동차의 통행 속도도 제한했으며,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 같은 안전 시설도 마련했기 때문에 통학로의 안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아파트를 가로질러 가는 게 불안하면 반대쪽에 난 큰길로 통학할 수도 있는 데다, 거리에도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아파트를 청약하는 단계부터, 어느 초등학교에 배정될지가 공고되어 사전에 알 수 있는 상태였다며, 이제 와서 분양 계약을 뒤집고 배정을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소송으로 대응하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어, 학교 배정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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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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