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국민참여재판 도입 이후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실제 재판으로 이어진 비율이, 울산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울산지방법원에는 국민참여재판이 1심 기준으로 233건이 접수됐고, 이 중 41.5%에 해당하는 95건이 실제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실시되지는 않은 사례 중 대부분인 112건은 당사자가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었으며, 22건은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배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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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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