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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공공택지개발 '선바위지구 포함'

이상욱 기자 입력 2022-08-18 21:42:29 조회수 0

[앵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에 울산 선바위지구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바위지구는 관련 절차를 거친 뒤 공공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을 주민들은 개발 면적 축소를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6일 발표된 새정부의 첫 주택 공급 계획.



5년간 수도권 158만 호, 지방 대도시 52만 호 등 모두 270만 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시장 자율성 강화를 위해 민간 물량을 늘리고, 공공택지개발은 줄이기로 했지만 울산 선바위 지구는 공공개발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공공택지 개발예정지로 지정된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서범수 국회의원(국회 국토위)]

"최근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울산 선바위 지역이 여전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토지보상이 적절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적인 피해가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울산 선바위지구 1만 5천호를 비롯해 부산 대저지구 1만 8천호 등 지방 대도시권 공공택지 6만 9천호는 모두 8.16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선바위지구는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진행중입니다.



지난달 1차 심의 때 심의보류 결정을 받았지만 국토부 현장 확인을 거쳐 조만간 공공택지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공공개발을 할 수 밖에 없다면 자신들이 거주하는 취락지구만이라도 개발 면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범 선바위지구 대책위원장]

"자기들(LH)이 융복합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다른 자급자족 기능을 넣으려고 하면은 주택(공급) 규모를 축소시키면 동네 마을이 위치한 부분은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방도시를 대상으로 용적률 상향과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줘서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역점 과제로 내 건 울산에 새로운 공공택지개발 후보지가 나올 지, 국토부의 후속 세부 발표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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