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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을 지난 7일 행정 예고했는데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획안에는 원전 부지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 운영을
명문화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시 저장시설이 결국에는
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며
원전 인근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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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행정 예고한
제 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안입니다.
정부는 부지 선정 절차를 착수한 이후
37년 내에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 처분시설을
완공하겠다며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안에 대해 원전인근 자치단체나
국민들의 여론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INT▶양희창 기장군 안전도시국장 (원전 소재 지자체)"가장 영향을 받을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을 한 적이 한번도 없다는 겁니다.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으로 만들어 추진하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 계획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계획안에 심각한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CG)사업자인 한수원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원전 인근 지자체와 탈핵 단체들은 원전 부지내
임시 저장고가 사실상의 영구 핵폐기장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이금주 포항시 정책팀장
"저희가 경주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부지내 저장시설이 설치 운영이 되게 된다면은 포항같은 경우에도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CG)국내 6개 원전 본부의 사용후 핵연료
발생량은 50만 4천 다발, 이가운데 96%인
48만 다발이 월성원전에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국내 최대 규모 강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월성원전내 고준위 핵폐기물의 임시 저장이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용석록 위원장
"포항 경주 울산 이 쪽이 대표적인 활성단층대가 많은 지역인데. 부지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주민 수용성이나 이런 것도 확인하지 않고 법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핵폐기물 저장고를) 지으려고 하는 거는 핵발전소 지역 주민에게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거다."
한편 경주시와 울진군 등이 포함된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와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도
정부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계획에 대해 조만간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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