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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신용카드 연체자가 늘어나면서 카드사들이 연체자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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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대부분 무혐의 처분받고 있어
<\/P>카드사의 엄포용 고발이라는 비난과 함께
<\/P>경찰력까지 낭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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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창완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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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동안 신용카드 우량고객이었던 44살 김모씨는
<\/P>최근 실직으로 카드대금 100만원을
<\/P>갚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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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김씨는 카드사로부터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처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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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T▶경찰관계자
<\/P>"한 70%는 무혐의예요,사기혐의적용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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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처럼 일반 카드나 백화점등 쇼핑업체 카드대금을 연체해 고발되는 경우는
<\/P>각 경찰서마다 한달에 적게는 수십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이르고 있지만 사기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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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P>이 때문에 경찰에서는 행정력낭비가 심각하다고 <\/P>말하고 있습니다. <\/P> <\/P>고발된 연체자들에게는 2,3회 출석요구서발송에다 소재추적--그리고 기소중지처분이 잇따라 내려집니다. <\/P> <\/P>만약 검거될 경우 최고 48시간까지 유치장에 구금돼 연체자는 범법자취급을 받게 됩니다. <\/P> <\/P>◀INT▶윤재규 경사 울산남부경찰서 <\/P>"연체자관리를 경찰이 하는 것도 아니고---" <\/P> <\/P>물론 작정하고 물쓰듯 쓰는 사람도 없지는 않지만 카드대금 연체자고발은 대부분 연체자를 압박하는 "카드사의 엄포용"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P>MBC뉴스 한창완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