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는 발급꺼려

입력 2002-11-22 00:00:00 조회수 0

◀ANC▶

 <\/P>의료기관들이 환자용 처방전과 진료비 영수증 발급을 꺼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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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의사들이 발행을 꺼리는 이유는 건강보험공단에 부당청구한 내역과 소득내역이 그대로 드러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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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전재호 기잡니다.

 <\/P>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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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VCR▶

 <\/P>진료를 마치고 병원에서 나오는 사람마다 처방전을 한장씩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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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의료법에는 처방전을 두장씩 발급해, 한장은 환자가 보관하고 다른 한장은 약국에 내줘야 하는데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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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시민

 <\/P>"대형병원은 하던데, 왜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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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환자용 처방전은 의사들이 건강보험을 부풀려 청구했을 경우 추적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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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환자가 처방전 2장을 내달라고 요구해도, 일부 의원들은 한장 발행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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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병원관계자

 <\/P>"원장이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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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대부분 개인의원과 대형약국은 진료내역을 기록한 영수증을 발급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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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끊어주더라도, 간이영수증을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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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g) 본인부담액과 보험자부담액, 보험항목, 비보험 항목 등이 표시되지 않은 영수증은 보험금을 부풀려 신고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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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YN▶약국 관계자

 <\/P>"시스템을 갖추는데 돈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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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영수증이 발행되면, 의사들의 소득도 부당청구액도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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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U▶건강보험공단 조사결과 울산지역 병의원 가운데 10%정도만 환자들에게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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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NT▶건강보험 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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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진료영수증도 환자용 처방전도 발행하지 않는 울산의 의료기관들은 올 한해만 백억원 안팎을 건강 보험 공단에 부당청구했습니다.

 <\/P>MBC NEWS 전재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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