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방침이후

 <\/P>울산시 각 구,군이 건축허가와 형질변경 허가를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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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2년동안 5개 구,군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주택과 축사,창고 등을 짓도록 내준 건축허가 건수는 모두 223건에 달했으며,양어장 설치와 과수원 조성 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도 65건이나 되는 등,전체 허가면적만도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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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특히 땅값 상승을 부추기는 그린벨트 개발 붐이 일면서 각종 불법행위까지 만연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단속이 손길이 거의 미치지 않고 있어서 다른 토지와의 형평성 논란은 물론 그린벨트 제도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