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군간 재정 불균형 심각

최익선 기자 입력 2002-07-26 00:00:00 조회수 0

◀ANC▶

 <\/P>울산시 5개 구.군간에 재정 불균형이 심각해

 <\/P>지역간의 균형 발전을 해치고 갈등을 빚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P>

 <\/P>구.군간 재정 불균형 실태를 최익선 기자가

 <\/P>취재했습니다.

 <\/P>

 <\/P> ◀VCR▶

 <\/P>울주군의 올해 일반 예산은 천458억원,

 <\/P>하지만 인구가 울주군의 배가 되는 남구는

 <\/P>774억원이고,북구는 울주군의 3분의 1에도

 <\/P>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P>

 <\/P>인건비 등을 제외한 실제 투자를 할 수

 <\/P>있는 가용 재원은 불균형이 더욱 더 심해

 <\/P>사정이 좋은 곳과 나쁜 곳의 차이가 10배에

 <\/P>이르고 있습니다.

 <\/P>

 <\/P>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초단체 관할 사업인

 <\/P>각종 주민 편의 시설 설치와 소방도로 개설,

 <\/P>환경 정화 등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P>있습니다.

 <\/P>

 <\/P>최근에는 일부 구청이 자체 부담분 20억원의

 <\/P>예산을 마련하지 못해 60억원짜리 청소년

 <\/P>복지관 건립을 포기해야할 형편이지만,울주군은 복지관 유치 로비를 벌이는 사태가 빚어지고

 <\/P>있습니다.

 <\/P>

 <\/P>특히 도시 기반 시설이 가장 열악한 중구와

 <\/P>북구가 가용 재원도 적어 도시의 슬럼화를

 <\/P>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P>

 <\/P>이와같은 재정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P>도시의 기형적 발전과 지역간 심각한 갈등이

 <\/P>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P>있습니다.

 <\/P>

 <\/P>이와같은 구.군간 재정 불균형은 세입원 분배가 본청에 집중돼 있는 데다 얼마되지 않는 나머지

 <\/P>예산도 구청에 비해 군에 집중 배정되고 있기

 <\/P>때문입니다. ◀END▶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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