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유희정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7월 6일 방송
취재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관심 많으신 주제를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확히는 고등학교 입시 이야기인데요.
원래 고등학교는 입시가 없는 게 정상인데 사실상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과학고나 외고, 자사고나 국제고 같은 특수목적고등학교들 때문인데요.
이런 고등학교 체제가 바람직한지, 어떻게 바꿔야 할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정부 정책도 계속 엇갈려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책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울산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Q.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현재의 고등학교 진학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간단히 소개해주실까요?
네. 지금의 고등학교 진학 체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의 시행령 기준으로 고등학교는 5가지로 분류가 돼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진학하는 일반고가 있고요. 그 다음이 자율고입니다. 자사고라고 불리는 자율형 사립고, 그리고 자율형 공립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곳들은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좀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죠. 다음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는 외국어고와 국제고,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가 포함되고요. 마이스터고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특정 직업분야 양성을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영재 교육을 위해 만들어지는 영재학교가 있습니다.
Q. 이렇게 분류가 다양하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네요. 그런데 이렇게 학교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 걸까요?
이건 학교 유형을 분류한 것 자체가 나쁜 취지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나쁜 효과가 발생한 것에 가깝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자율고와 특수목적고, 특수목적고등학교에서도 외고입니다.
먼저 외고부터 생각해보면, 원래 외국어에 특화된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분명했고, 학교 수도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외고가 생겼을 때는 대원외고와 대일외고 두 곳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만 7~8곳이 있을 정도로 늘어났고 전국 각지에서도 경쟁적으로 설립을 했죠. 그리고 자율고도 문제가 되었는데, 특히 자율형 사립고가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자율고는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학교에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하는데, 대신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무상교육 혜택에서 제외되고 수업료나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더 비싼 편입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학교들의 취지는 꼭 공부 잘 하는 학생을 키우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실제로는 중학교에서 성적 좋다, 공부 잘 한다는 학생들이 외고나 자율고로 진학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중학교 과정에서 외국어고와 자율고 등에 입학하기 위한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고 사교육이 과열화됐다는 거에요. 성적 좋은 학생들이라고 해도 외고나 자율고에 들어가려면 입학 시험도 치르고 서류도 준비해야 하는데, 의무교육이고 공교육의 성격이 강한 중학교에서 특정 학생들만 이런 방식으로 지도해줄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잘 사는 집, 부유한 집 자녀들만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문제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한데, 특목고와 자율고 때문에 사실상의 고등학교 서열화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원래 이들 학교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학생들만 진학하고, 대다수의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하는 게 원칙인데, 특목고나 자율고가 너무 많아지고 학과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이런 학교들로 집중적으로 진학하니까, 일반고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일반고도 정식 고등학교인데, 마치 성적이 부족해서 소위 '좋은 고등학교'를 못 간 나머지 학생들이 가는 곳인 것처럼 부당하게 위상이 격하되는 문제가 발생한 거죠.
Q. 그래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 정부는 초기부터 고교 제도 개편에 대해서 논의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9년에 정책 개편 논의 과정에서 초중고 학부모 1천 37명에게 2019년 여론조사를 해 봤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유형을 나눠놓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제도를 개편해야 하겠느냐고 물어보니까, 55.5%로 아주 높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보는 쪽이 과반수였습니다. 특히 고교 유형을 나눠 놓는 방식이 아니라 같은 고등학교 안에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게 낫다는 의견은 2/3을 넘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래서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법령에서 2025년 3월에는 자율고(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 항목이 사라지도록 일몰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즉 자율고, 외고, 국제고는 2025년 3월부터 모두 일반고등학교로 통합되는 거죠. 대신 기존의 특수분야 인재 육성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학교들인 과학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는 특목고로 남겨두고요. 영재학교와 특성화고도 유지합니다. 이 방안은 이미 2020년 2월에 시행령 개정이 끝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Q. 그런데 현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도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선거 후보 시절부터 이렇게 고교제도를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계속 밝혀 왔죠. 외고나 자율고, 국제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거나 교육의 수월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수월성은 학생에게 목표 실현을 더 잘 시켜주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공부 더 잘 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방침을 백지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정부가 결심만 한다면 전 정부가 추구하던 자율고, 외고 폐지 정책은 얼마든지 백지화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서 그대로 유지하도록 바꿔 버리면 되거든요. 다만 교육부 장관 인선이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불거지면서 늦어져서 아직까지 교육부의 일관된 방향이나 향후 정책 변화가 예고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Q. 그러면 어쨌거나 고등학교 제도 개편이라는 건 결국 정부가 정하는 대로 결정이 될 문제인데, 이상하게도 이 고등학교 개편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큰 이슈가 되었단 말이죠. 특히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자사고와 외고를 없애겠다, 살려놓겠다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이게 제도상의 특징이랄지, 문제라고 해야 할 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현재 제도의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유형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부가 결정하는데요. 외고나 자율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감이 가지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상 5년마다 이 학교들이 교육감에게 그간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해서 교육감에게 평가 받고, 교육감이 설립목적에 맞는지 판단해서 재지정하거나 취소를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교육부가 동의를 해야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자사고나 외고의 지위를 유지할지 박탈할지 1차 살생권은 교육감이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서울과 전북에서 법적인 다툼까지 있었죠. 서울에서는 자사고 8곳에 대해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하려다 교육부와 법적 다툼을 벌였고요. 전북에서도 자사고인 상산고의 지정 취소 문제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Q. 그러니까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데, 실제 집행권은 각 지역 교육감에게 있는 셈인 거네요. 그러면 울산의 경우는 어떻게 될 지가 궁금한데요. 울산에도 외고와 자율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이 결정권을 쥔 사람은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 노옥희 교육감입니다. 노옥희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다른 교육감들처럼 외고와 자사고 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 왔죠. 앞서 말씀드렸던 일각의 지적처럼, 고등학교 유형을 나눠놓고 학생들을 따로 진학하게 만드는 정책은 결국 교육의 형평성을 해치고, 중학교의 과도한 입시 경쟁과 사교육 의존도 심화를 낳는다는 의견입니다. 고등학교 서열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데도 공감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노옥희 교육감은 최근 재선에 성공했죠? 새 임기를 시작한 직후에 기자 간담회가 열렸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역시 나왔는데요. 노옥희 교육감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놓은 대로 2025년까지 외고와 자사고를 없애는 방안이 맞지 않겠냐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외고, 국제고 부활 시도에는 부정적 입장을 확실히 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기존의 교육 정책을 완전히 되돌린다는 것은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는 이유입니다.
Q. 그러면 울산의 외고와 자사고는 바로 없어지는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자간담회에서 노옥희 교육감이 이렇게 말한 데 주목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외고는 굳이 특목고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 의문이며, 다만 자사고는 함부로 취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 왜 외고는 곧바로 없앨 수 있고 자사고는 어렵다고 말한 걸까요? 어차피 외고나 자사고나 없애기로 한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이건 울산의 현실적 상황을 반영한 발언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외고부터 보자면요. 울산지역의 외고는 울산외고 하나인데, 이 학교는 공립고등학교입니다. 교육감이 본인의 권한을 곧바로 활용해서 없애는 게 수월한 거죠. 그래서 노옥희 교육감은 관련 법에서 예고한 대로 울산외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힌 겁니다. 이건 북구 지역의 학교 부족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최근 북구의 경우 송정이나 매곡 지역 같은 곳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학교 신설을 잘 안 해 주다 보니까 북구 지역 학교들이 숫자도 부족하고 과밀학급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북구 매곡에 있는 울산외고를 일반고등학교로 전환하면 북구 지역의 일반고 부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겠죠. 노옥희 교육감 입장에서는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겁니다.
다만 이 학교가 지역민들이 땅을 기부해 만든 학교여서 사전에 주민 동의를 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북구)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갈 학교가 오히려 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나 또 땅을 기부해주신 이런 분들의 동의가 되면 전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인 현대청운고등학교는 상황이 다른데요. 이곳은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도적으로만 보면 교육감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현대청운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립 재단이 운영하다보니 교육감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가 공립 학교보다는 어려울 거고요. 특히 고교제도 개편을 백지화하겠다는 현재 정부의 입장상 교육부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서 분명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서울과 전북에서 자사고 취소 문제가 법정까지 간 사례도 의식했을 거에요. 결론적으로는 자사고 지정과 취소에서 교육감의 최종적인 권한은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노옥희 교육감도 현대청운고에 대해서는 사립인 만큼 재단의 동의 없이 일반고로 전환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노옥희 교육감이 현대청운고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 거에요. 특히 현대청운고의 교육 환경을 문제로 삼고 있는데요. 자율고는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대신 정부 지원도 안 받고 학생들이 수업료도 많이 내잖아요? 그런데 현대청운고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30명 정도입니다. 이건 일반고보다도 더 많은 과밀학급 수준이에요. 즉 자사고라는 취지에 맞는 교육환경을 학교 재단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가에 대해 노옥희 교육감이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도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현대청운고에 대해 "재단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해 주든지, 그게 어렵다면 일반고로 자발적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Q. 스스로 전환해 달라..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들이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나요?
울산의 경우 자율형 사립고였던 중구 성신고등학교가 스스로 자사고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고가 됐고요. 자율형 공립고였던 문현고등학교와 약사고등학교도 일반고로 전환됐습니다. 심지어 예술 분야 특목고였던 울산예술고도 올해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하고 공립고등학교가 됐어요.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사고나 특목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학비 부담이 큰 편인데, 일반고로 전환하면 학생들이 각종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교육부 지원도 받게 됩니다. 특히 예술고가 이 혜택을 본 사례로 노옥희 교육감이 강조했는데요. 예술고의 경우 수업료를 67만 원 가량 매년 내야 했는데 이거 낼 필요가 없게 된 거에요. 동시에 예술교육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경제적 여건으로 예술 전문 교육을 받고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학생들에게 기회가 확대되었으니 긍정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자사고나 특목고는 학생들이 내는 수업료나 각종 비용으로 유지가 되는데, 성신고나 울산예고는 학생들의 지원이 저조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스스로 지위를 포기한 것에 가깝거든요. 자사고나 특목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다른 지역에서도 반드시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거라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Q. 어쨌거나 현 정부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계속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도가 바뀐다면 울산도 그 영향에서 아주 자유롭기는 어렵겠어요.
네. 다만 울산은 상대적으로는 영향이 적어서 현대청운고 한 곳 정도만 관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자사고 등으로 우수 학생이 빠져나가지는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있고요.
또 이건 지역별로 선발된 교육감의 진보, 보수 성향 따라 학교 운명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고 울산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문제이기도 해서 어떤 변화가 발생할 지는 아직까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부가 정말로 기존의 외고와 자사고 폐지 정책을 다시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오거나 하면 또 어떻게 될 지 알 수 없겠죠. 결국 변화가 생길지, 그게 언제일지, 그 때의 여론 추이가 어떨지 면밀히 살펴야 할 듯합니다. 다만 신속하게 결정할 필요는 있는게, 2025년부터 적용된다면 올해 중학교 1학년인 학생들이 곧바로 영향을 받는 정책이에요. 전 정부 정책대로 폐지를 하든, 아니면 현재 정부 의지대로 그대로 남겨놓든 빨리 결정을 내려줘야 교육 현장의 불안이나 혼란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