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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어려워져‥ 절차 강화


지방의회 의원들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떠나는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 국외출장 시 사전·사후검토 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심의위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45일 전에 해야 하고, 결과보고서도 위원회를 통해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조창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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