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의 한 장애인보호 작업장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으로 해당 시설장이 해임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울산시와 남구는 해당 시설장이 취임한 이후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했지만, 정작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관리 감독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아인에게 국어사전 읽기를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울산 남구의 한 장애인보호 작업장. 인권을 무시한 행동은 2년 전, 새로운 시설장이 취임한 뒤부터 시작됐습니다. 모멸감을 느낀 장애인들의 참다 못한 퇴사가 이어졌지만, 울산시와 남구는 문제점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예산 지원만 계속해왔습니다. 이 시설에 세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예산서를 확보해 분석해 봤습니다. 해당 시설장이 취임한 이후 울산시와 남구가 작업장에 지원한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합쳐 모두 9억 7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많은 예산 지원에도 점검은 지금껏
단 한번도 적발되지 않은 형식적인 인권 실태 조사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제의 시설장이 근무한 지난해 해당 시설은 장애인복지시설 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산 지원만 할 뿐 사업장 관리는 사실상 손을 떼고 있었던 겁니다. 심각해지자 울산시는 급하게
직접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혜정/울산시청 장애인복지과 사무관]
"인권 감수성이나 아니면 물어야 될 부분을 이제 정확히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조사지가 마련이 되면 인권실태조사를 전 시설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없는 예산 지원은 1차원적인 지원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유동철 교수 /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일벌백계 원스트라이크 아웃 이 정도로 해서 매우 좀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 적발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또 비슷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지자체가) 예방을 해야 될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울산시는 장애인 작업장과 같은 시설 문제 대응책이 정부 지침은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단체 등의 자문을 통해 대응책을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단순히 한번의 사건을 무마하는 것이 아닌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울산시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