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부터 달라지는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주현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1)이번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주요 일정 먼저 소개해 주시죠.
먼저 이미 지나갔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지난주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받았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후보자로 등록했더라도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은 3월 28일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예비후보자로서의 선거운동만 할 수 있고요. 사전투표는 4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행이 되고 선거일에도 투표 시간은 같습니다.
질문2)선거법이 최근 개정이 됐는데요. 선거운동 방법도 같이 바뀌는 거죠.
과거에는 피켓과 같은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같은 선거사무 관계자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부터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 기간 중이라면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하거나 구입한 소품을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확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새롭게 규제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선거일 전 90일부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요. 이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고도화된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우리 울산시 선관위도 전담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3)허용된다는 거는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깔끔할 것 같은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적발되거든요. 적발 사례가 줄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울산 지역에서 고발 2건, 서면 경고 6건 등의 조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발된 2건의 사례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사례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 즉 공직선거법상 금지되어 있는 기부행위와 관련된 것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 수천부를 제작해서 배부한 혐의가 있는 자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선거법 위반 행위로 인한 조치 상황을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비교한다면 지난 선거에서는 고발 14건과 경고 10건이 발생해서 이번 선거에서 줄어든 것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아직 선거운동 기간 전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번 주 목요일인 3월 28일부터 후보자들이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질문4)과열 양상을 띠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또 긴장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선거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아무래도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 선거 때마다 선거 부정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어왔습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울산시 선관위 청사에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서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장소, CCTV를 상시로 공개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울산시민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도 투표한 보관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개표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사무원들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수검표 절차를 추가하게 됨으로써 시민들께서는 종전보다는 개표 결과를 다소 늦게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질문5)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이죠. 시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해 주시죠.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또한 필요합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울산시민 여러분들의 투표하러 가시는 발걸음이 민주주의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큰 걸음이 될 수 있으니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은 물론 유권자 여러분들도 신뢰와 존중 속에 승복하고 화합하는 성숙한 선거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위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조금만 더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