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물림 사고견 안락사 검찰에서 제동,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신고 빗발쳐
- 방송 : 울산MBC 라디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표준FM 97.5(18:10~19:00)
- 진행 : 김연경 앵커
- 대담 : 정인곤 취재기자
- 날짜 : 2022년 7월 19일 방송
Q. 지난주 8살 초등학생이 아파트 단지에서 개에 물리는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지난 11일 뉴스로 보도해드렸는데 후속 조치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사건은 지난주 월요일인 11일 오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초등학생이 개에 목과 팔다리 등을 물리는 끔찍한 일이 발생한 건데요. 개에 습격을 당하고 있는 아이를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던 택배기사가 개를 쫒아내며 구해줬습니다. 이 개는 당시 목줄은 없었지만 목줄을 걸 수 있는 목걸이를 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은 이 개가 주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견주는 인근에 사는 70대 였는데요. 밖에 목줄을 묶어두고 키우고 있었고 퇴근길에는 잘 묶여있는걸 확인했지만 아침에 나와보니 목줄이 끊어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견주는 경찰조사에서 관리를 잘못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인정하고 아이의 건강을 염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의 지인이 인터넷에 습격 당시 영상 전부를 공개했고 그것을 본 네티즌들은 공분을 했는데요. 사고 이후 경찰은 해당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밟기 시작을 했습니다.
Q. 그런데 검찰이 해당 개의 안락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어요.
네. 사건을 담당한 울주경찰서에서 해당 사고견에 대한 안락사 즉 폐기처분을 추진했는데요. 울산지검에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고견이 폐기를 해야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를 판단한 자료가 부족하다며 경찰에 요청을 반려한건데요. 경찰에는 추가자료 확보를 요청한 상황입니다. 사고견은 견종이 확실하지 않지만 진도 믹스견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나운 견종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받고 있는 맹견은 모두 5종입니다. 핏불테리어와 로트와일러, 도사견,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스테퍼드셔테리어 이렇게 5종인데요. 이 견종들은 맹견 책임보험에 의무로 들어야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합니다. 즉 울산지검에서는 이런 특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고견이 안락사를 해야 할 정도로 공격성이 높다고 보기는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영상만으로도 해당 사고견의 공격성은 충분히 입증된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Q. 그리고 전기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이 이제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구역 있는 거 쉽게 찾아보실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들이 버젓이 주차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이 결국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게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를 하면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관련 신고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울산시의 각 구군에 접수된 신고 건수가 벌써 800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충전 방해 행위가 일반 차량에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요. 전기차나 요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라고 불리는 충전식 하이브리드 차량 역시 충전을 하지 않고 주차만 하거나, 지나치게 장시간 주차를 하는 경우 역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사실 전기차는 이제 점점 보급이 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만큼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충전기가 있는 주차장을 일반차량이 점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클거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 사이에서 일명 집밥이라고 부르는 가정용 충전장소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가 대부분 500km가 되질 않고 밖에서는 빠른시간 안에 충전하는게 어렵다보니 집이나 혹은 일정시간을 보내는 마트나 직장의 전기차 충전 주차장이 차량운용에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기차 충전소 보급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고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 한 대의 차량이 충전기를 꽂고 일정시간 이상을 주차해둬야하는 구조이다보니 충전기가 있더라도 도착했을 때 이미 충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면 한참을 기다리거나 또 다른 충전소를 찾아 이동해야하는거죠. 거기에 울산의 경우는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전기차인 테슬라의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 같은 경우는 한 개도 없거든요. 최근에는 또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전기 트럭이 많이 보급되고 있는데 고속 충전도 되지 않는 영업용 차량들이 주간시간에 워낙 많이 시내 지역의 충전기를 점유하고 있다보니 일반 차량을 운전하시는 전기차 차주 분들이 이런 불편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충전문제는 아직까지 전기차의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고 그만큼 일반차량의 전기차 충전 주차장 점유는 치명적일 수 있는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어있는 전기차 자리가 정말 큰 유혹이 될 수 있을텐데요. 잠깐의 편안함을 위해 눈감고 한 주차 때문에 누군가는 또다시 충전소를 찾아 동네를 빙빙 돌 수 있으니 욕심나더라도 전기차 충전 주차장은 비워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