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을 뽑는 선거가 올해부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도로 치러집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박세진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위탁 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이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대부분 간선제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 관계로 소수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 이사장을 직선제 방식으로 선출하고 선거관리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새마을금고법이 개정이 돼서 오는 3월 5일에 제1회 선거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리 울산 지역은 22개 금고에서 선거가 실시됩니다.
Q. 그러면 예전의 선거 방식하고 달라지는 점이 또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간선제 방식에서 새마을금고 회원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로 변경되는 거가 아마 가장 실감나는 변화일 것이고요. 그에 따라 후보자들도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전개하게 될 것입니다.
공직 선거와 달리 위탁 선거는 후보자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선거권자의 알 권리와 그 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를 위해서 위탁 선거법이 개정이 돼서 이번 선거부터 바뀌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선거처럼 예비 후보자 제도가 신설이 되었고 예비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선거운동보다 공직 선거보다 선거운동 방법이 위탁 선거는 더 제한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특성 때문에 전화가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입니다.
물론 기존에도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이 가능했습니다만 그 후보자는 모든 회원의 전화번호를 알기가 어렵고 또 회원들은 자신의 전화번호가 노출되기를 원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를 개선해서 회원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아울러 새마을금고에서 개최하는 공개 행사에서 후보자들이 정책을 발표할 수 있게 됐고요. 유권자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서 선거 공보에 후보자의 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유권자 같은 경우는 좀 더 꼼꼼하게 후보자를 살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기회가 확대됐습니다.
Q. 후보자 등록이 지난주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절차가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지요. 또 선관위도 앞으로 역할이 중요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번 선거에서 우리 울산 지역은 22개 금고에서 이사장 선거가 실시됩니다.
지난 18일과 19일 양일간 진행된 후보자등록 신청결과 울산 지역은 평균 1.5: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후보자들은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3월 4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5일에는 선거공보가 동봉된 투표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5일 선거일에 투표와 개표에 이어 당선인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회원의 알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Q. 그동안의 선거하고 방식이 좀 달라지니까 좀 헷갈리는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권자도 그렇고 그 후보자도 그렇고요. 주의해야 할 점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새마을금고 선거에서 후보자나 유권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부정한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선거의 공통점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공직 선거에 비해서 이번 선거는 유권자 수가 적고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금품을 수수하고자 하는 요인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 후보자 등이 금전을 제공한 경우에 제공한 사람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제공받은 사람도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반 행위 발견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주시고 사안할 때 알아서 최대 3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관위는 후보자와 유권자를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와 예방 단속 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돈 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깨끗한 선거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Q. 마지막으로 이번 선거 앞두고 유권자, 후보자들에게 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금고는 대표적인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우리 지역 경제의 큰 축 담당해 왔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새마을금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는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고 유권자인 회원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현명한 선택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금고 이사장 선거가 전국적인 동시 선거로서는 처음 실시됩니다. 그래서 선거 자체에 대한 인지도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선거인 수가 적은 만큼 내 한 표의 가치는 더욱 크고 소중하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또 많은 수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