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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대구>일 년에 백 만원 이하 벌어야 생계자금 대상?

◀ANC▶ 대구시가 45만 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주기로 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생계자금이면 받아서 도움이 돼야 하는데,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조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맞출 수 없다는데요 ,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해결하는 이 여성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최근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1억3천만 원짜리 전세에 산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달에 3만6천 원 내는데, 이 때문에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INT▶A씨(1인 가구, 수입 없고 건강보험료 월 3만6천 원 납부) "월세도 안 내고 있어야 하고 집도 없고 월급도 없고 그래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받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었죠, 처음에는. -알고 봤더니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고요? 그렇죠. 계산이 잘못된 게 아니었던 거죠, 알아보니.

(cg) 대구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한 달에 175만 원 이하를 버는 시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cg)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데 직장 가입자는 한 달에 5만9천 원, 지역 가입자는 만3천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s/u)문제는 한 달에 175만 원 정도 벌면서 건강보험료 만3천원 이하를 내는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지역 가입자가 건강보험료 만3천 원을 내려면 집과 자동차 등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서 일 년에 백만 원 이하를 벌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맞는 사람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으로 이번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대상자에서는 빠집니다.

◀INT▶ B씨(1인 가구, 원룸 거주 건강보험료 월 2만5천 원 납부) "월 소득 거의 뭐 50만 원 정도(입니다). 1인 가구 지역 가입자는 만삼천 얼마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저소득층 1인 가구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크게 낮아졌지만,

이번 대구시 생계자금은 낮아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주다 보니 실제 중간 정도 소득수준의 1인 가구는 모두 빠지게 되는 겁니다.

◀INT▶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 "이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지역 가입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기준이 완화됐지만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어야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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