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재 처리 장기화와 패소율 증가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며 승인을 기다리다 최근 5년간 149명이 숨졌다고 비판하고, 업무상 질병 관련 소송에서도 패소율 2019년 10%에서 올해 15.6%로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 건수가 최근 3년간 크게 늘어나는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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