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울산지역 촉법소년 관련 사건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933건이던 울산가정법원의 촉법소년 관련 사건은 지난해 1,750건으로 1.8배 증가했습니다.
촉법소년범의 주요 범죄 가운데 폭행과 점유이탈물 횡령,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사례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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