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조직폭력배간 폭력 사건을 목격하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폭력배들의 보복이 두려워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위증죄는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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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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