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유튜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온라인 방송을 하면서 대법원 판결로 문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로 드러났다는 말을 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여성의 발언 당시 앞뒤 내용을 살펴봤을 때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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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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