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관련 법적 분쟁도 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 변호사 배치를 제안했습니다.
강 의원은 2020년 874건이던 학교 폭력 건수가 2023년 1,400건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도 6건에서 36건으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교권침해도 2020년 36건에서 2022년 114건으로 늘었다며 변호사 배치를 통해 즉각적인 조력과 빠르고 효율적인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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