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교육청은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며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학생이 늘어날 이유가 딱히 없는데도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을 훌쩍 넘어 위장 전입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A 초등학교.



1학년은 모두 4개 반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16명입니다.



A 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m 떨어져 있는 B 초등학교.



모두 7개 반인데 학생수가 무려 26명이나 됩니다.



B학교가 10명이나 더 많은 건데 문제는 그냥 과밀학급이 된 게 아닙니다.



학부모들은 위장 전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교육 여건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지인이나 친척 집으로 자녀 주소지를 옮기는 겁니다.



그게 어려우면 몇 달 정도 월세를 계약하는 수법을 쓰기도 합니다.



[B학교 학부모]

원룸 같은 곳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빌려가지고 살지는 않고 주소만 옮길께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지인 집에도 올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의 학교가 또 있습니다.



울산 중구의 C 초등학교.



1학년은 4개 반에 학급당 16명인데, 큰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 D초등학교는 6개 반이고 각 반에 23명입니다.



역시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데, 교육청은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조금 더 걷거나 차를 타서라도 본인이 모든 생기는 위험요소를 학부모가 떠안겠다고 해서 보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제재를 취하기는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몫입니다.



위장전입을 하면 학생 수용 인원이 초과돼 학급 전체의 교육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방정현 전교조 사무처장]

학생의 수가 많을수록 교사가 학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은 작아지고 학생의 교육의 결과물은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위장전입에 대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서로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장 전입이 의심되는 학교의 경우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