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초, 중등 교육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과 평생교육에도 쓸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지역 인구와 군인 수가 줄었지만
대책마련을 위해 오히려 예산을 늘렸다며 학령 인구가 줄수록 양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개편을 반대했습니다.
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교조, 교사노조 등도 성명을 내고 아직도 학급당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2만개가 넘고 30% 이상 노후된 학교가 40%가 넘는다며 정부 개편방향을 규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관련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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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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