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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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 회원을 '성매매 여성' 지칭한 60대 벌금형
울산지방법원 민희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월 회원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오픈 채팅방에서 다른 여성을 상대로 이성을 유혹하는 언행을 일삼는다며 성매매 여성에 비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
설태주 2025년 05월 05일 -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 면제
고용노동부가 오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집중신고 기간 동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고용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으며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할 경우 최대 5배 추가 징수를 면제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이...
이다은 2025년 05월 05일 -

울주군, 농지개량 절토·성토 단속 강화
올해부터 농지개량 절토·성토 사전신고 제도가 시행중인 가운데 울주군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총면적이 1천㎡를 초과하고 높이와 깊이 50㎝ 초과, 2m 미만 절토·성토 등의 개량 행위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울주군은 사전신고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읍·...
이상욱 2025년 05월 05일 -

울산시, 복지시설 '찾아가는 인권 교육' 강화
울산시가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합니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전문가가 장애시설과 아동센터, 노인복지관 등 168곳을 직접 방문해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지와 보편적 인권 적용 등에 대한 맞춤형 강의로 진행합니다. 울산시는 지난해 지적장애인 상습 학대 사건 이후 복지시설마다 대응 매뉴얼을 세...
최지호 2025년 05월 05일 -

북구 연암동 아파트 화재.. 3명 연기 흡입
오늘(5/4) 오전 8시 5분쯤 북구 연암동의 5층짜리 아파트 2층에서 불이 나 아파트 내부를 태우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8명이 대피했고, 이중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다은 2025년 05월 04일 -

울산 산불 피해액 25억 원‥ 복구에 88억 원 투입
지난 3월 발생한 울주군 산불 피해액이 25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복구작업에 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심의를 거쳐 산불로 인한 지역별 피해액과 복구 작업에 투입될 비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경우 최소 1억 원 이상이 지원되며 농작물과 사업장 피해...
정인곤 2025년 05월 04일 -

"산불 방지 위해 입산 통제 구역 확대해야"
0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산불 방지를 위해 입산통제구역을 확대하고 과태료 수준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산불 방지 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3천2백여 명 가운데 88.6%가 입산 통제 구역을 지금 보다 확대해서 지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산불 예방은 ...
이다은 2025년 05월 04일 -

경찰, 6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 실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6개월간 보험 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사무장 병원과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 사기 등 조직적, 악의적인 보험 사기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1년 전에 비해 19% 늘어난 1,800여 건으로 8,300...
이다은 2025년 05월 04일 -

직원 임금 6천여만원 체불한 사업주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 7단독은 직원 임금을 6천만 원 넘게 체불한 사업주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에서 중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A 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근로자 6명의 임금 6천1백여 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 임금 중 일부가...
이다은 2025년 05월 04일 -

온산국가산단 불법주차 일제 단속
불법 주정차 민원이 잇따르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주군은 울주경찰서와 함께 5월 한달 동안 공단 내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출근 시간과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모퉁이나 도로변 이중주차 등 통행에 방해를 주는 차량과 주민신고제 구역 내 차량...
이돈욱 2025년 05월 0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