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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안녕하세요. 울산MBC를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울산MBC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게시글에 대해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서는 비난, 조롱, 모욕성 글이 게시되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에 따른 정보 삭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자는 요청을 받은 게시글 전체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로 일괄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요청을 받은 게시글에 대해 위 법률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로 보고

 

해당 삭제 요청 글 등을 임시적으로 30일 간 블라인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게시자 분들에게 일일이 통지하지 못하고 공지글로 남기는 점 송구합니다.   

항상 저희 울산MBC에 따뜻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10.109.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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