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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주택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최지호    조회 : 18    작성일 : 2018-01-12
◀ANC▶
20여 년간 살아온 집 등기가 잘못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강화된 법률 때문에
주택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80대 노인의 딱한 사연,

최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주택연금 상담을 받은
81살 김 모 할아버지.

달마다 50만 원 안팎의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한순간에 날아갔습니다.

25년간 살아온 5층 빌라가 2세대로
분할 등기돼 있었고, 1가구로 합쳐 다시
신청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INT▶김00
(주택연금은) 제가 인생을 마감하기 위한 죽음을 앞두고 마감하는 준비가 아니겠습니까..

확인 결과 지난 1992년 당시 건물을 지은
건축사가 김 할아버지의 도장으로 설계를
변경한 뒤 준공검사를 받았는데, 이 건축사는
이미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더 큰 문제는 그 사이 엄격해진 관계법령,
2층짜리 건물도 내진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분할된 등기를 합병하려면----

25년 전에 지은 건물이라 해도 현행 법규를
따라야 합니다.

내진 설계를 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은
최소 1억 원, 김 할아버지의 집값에
버금갑니다.

김 할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은 행정소송이지만
이마저도 2년 이상 걸리고 승소 확률도
낮습니다.

◀SYN▶구청 관계자
결론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그런 사정을 (다 알아서) 저희도 답답하죠 사실은..

주택연금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할아버지의 소박한 꿈이 까다로운 법령에 막혀 물거품이 될 처지입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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